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어요. 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 등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정리해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드세요!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계약 금액 변경 시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신고 시 별도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장 현황 파악 및 정책 수립
정부는 신고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대차 시장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 안정 정책을 수립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랍니다.
신고 대상 및 예외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각 도의 시 지역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신고해야 해요. 도 지역의 군 단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갱신 계약 및 단기 계약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이고 보증금이나 월세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총 거주일 수가 30일 미만인 초단기 계약이나 고시원, 기숙사 등 비거주용 시설, 가족 간 임대차 계약도 제외됩니다.
외국인도 신고 의무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여권이나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신분 증명이 가능해요. 기존 거주지가 있고 계약서상 일시적인 거주임이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예외일 수 있지만,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안내
온라인, 모바일 앱, 주민센터 방문 세 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앱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앱이나 지자체 앱을 이용하세요. 온라인 사용이 어렵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주소,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양쪽 모두의 정보와 공동 인증서가 필요해요. 계약서 사진을 첨부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준비물
신분증과 계약서를 준비하고, 필요에 따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함께 지참하세요. 방문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및 첨부 요령
신분증과 서명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공동인증서로 전자 서명을 해야 해요. 온라인 신고 시 계약서를 jpg나 pdf 형식으로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면 됩니다.
계약서 첨부 시 주의사항
계약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 중요한 정보는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계약 갱신 시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재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서 미첨부’에 체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자 서명을 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은 법적 효력이 약하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미신고 시 과태료 기준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계도 기간이 끝났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상세
2025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미신고 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고의적인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전세 계약도 과태료 대상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 계약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주택은 신고 대상이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이점
전월세 신고를 통해 임차인에게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투명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국세청의 감시망 안에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 절약
임차인의 경우, 전세권 설정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면서 전월세 가격의 갑작스러운 인상도 방지할 수 있어요.
사회 전체에 긍정적 영향
정부는 신고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거 안정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신고 후 확인사항
전월세 신고를 완료했다면 결과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진행 상태가 ‘승인완료’로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승인 완료 후에는 반드시 신고 필증을 출력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갱신 시 주의사항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었다면 재신고가 필요합니다. 갱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외국인 신고 시 유의점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전월세 신고 의무가 적용되니, 여권이나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신분 증명에 대비하세요.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마무리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꼼꼼하게 준비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전월세 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신고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전월세 신고제는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앱,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시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전월세 신고를 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